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치 혐오 (문단 편집) ===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 === 국가의 인구에 따른 이상적인 [[국회의원]]의 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을 필요 이상으로 줄이면 정부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더 많은 권력이 쥐어지는 유사 [[과두정]] 꼴이 되어 뇌물 먹이기도 훨씬 쉬워진다. 더 나아가 아예 국회의원을 없애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건 진짜로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의원은 3부 중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엄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예 없애버리면 대통령이 민의를 무시하고 [[독재]]를 해도 막을 존재가 아예 없어진다. 나아가 '입법부의 위기'라 불리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사회 특성상 고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늘어가는데,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빨리 문제만 사라지면 그만이지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절차적 진행에 전혀 관심이 없고 관료의 전문성에 비해 여러 분야를 두루 다뤄야 하는 의원들은 따라가기 어렵다. 의원의 수가 많고 전문 분야가 다양할수록 행정부를 더 잘 견제하고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권한이 약하고, 사실상 입법부의 전부인 국회의원의 수가 인구대비 적기 때문에 위의 문제들[* 국회의원 개개인의 너무 큰 권력과 한정된 전문 분야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의 인구대비 및 미약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 때문에라도 국회의원 300명 제한은 너무 적은 편이며,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이 정치 혐오 정서와 현재의 큰 권력을 유지하려는[* 겉으론 100% 국민의 여론 탓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적은 수에서 나오는 특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하는 탓이 더 크다. 겉으론 나빠 보여도 사실은 좋은 정책(예: [[무죄추정의 원칙]], 교정주의)이라면 '''국민을 설득해 납득시키고''' 통과시킨 후 실행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일인데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씨알도 안먹히는 상황.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인구가 아예 억대로 넘어가는 [[미국]]과 [[일본]] 뿐이다. 인구 약 5200만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반해[* 1988년 13대 국회 당시의 의원 정수가 299명이었고 1988년 당시의 인구는 약 4200만명이었다.], 인구 6천만 정도인 [[프랑스]]는 925명(하원 577명+상원 348명), 마찬가지로 6천만 정도인 [[영국]]은 하원만 650명이다. '''모범적인 의회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경우엔 인구가 천만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349명으로 한국보다 많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회적 롤모델에 해당하는 일본과 미국은 한국보다 더 심할 정도로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국가라(일본 26만 대 1, 미국 70만 대 1)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한 편. 하지만 이 두 나라에 대해 애초에 착각하는게, 미국과 일본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어 중앙의회의 일을 상당부분 분산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적인 [[13개 식민지]]에서 시작해 독립전쟁 이후 개별 국가에 가까운 이 주들을 모아 연방정부를 만든, 엄연히 연방국가라 주법과 연방법이 따로 있어 각 주마다 주법에서 여기저기 차이가 날 정도로 주의회의 권한이 막강하고, 연방의회에 요구하지 않아도 주의회를 통해 관철시킬수 있는 정치사안이 많아 실제 연방의회의원의 힘이 한국 국회의원만큼 막강하지는 않다. 또한 국회의원 1인에 지원하는 보좌관도 제한이 있는 7+2명(인턴 포함)으로 제한이 없는 독일, 미국의 18+4명등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 다만 독일, 미국을 제외하면 현행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이 가장 많은 편이다.] 추가로 일본은 [[내각책임제]]라는 제도 특성상 계파 리더가 아닌이상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국회의원 1명의 권한이 크지도 않다. 국회의원 감축론자들은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 연방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오랫동안 중앙집권국가였던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주는 한국의 지자체와 달리 자체적인 정부, 의회, 법원이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주방위군이라는 자체 군사력도 있다. 미국의 법들 상당수가 주의회에서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달라 가끔씩 주별로 황당한 법이 있기도 한다. 가령 남편은 한달에 한번 아내를 때릴 수 있다든가(아칸소주) 모든 범죄자는 범행대상에게 24시간 내로 통보해야 한다든가(텍사스주) 등] 행정권 역시 주정부에서 상당 부분 담당한다. 또한 연방법원과는 분리된 3심제의 주법원이 있으며, 미국 내 대부분의 재판들은 주 법원에서 진행된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주지사의 중요도는 대통령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권한도 약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한국의 지방의회와는 달리, 미국의 주의회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며,[* 어차피 미국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등장하기 전부터 주가 있었다. 지방이 국가보다 먼저 생겼던 셈] 사람들도 주의회를 연방 상하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례로 연방하원의원 선거 때 주의회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게리맨더링]]을 그어도 연방에서 터치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의 국회와 가장 가까운 곳은 연방의회[* 굳이 따지면 미국 연방의회는 권한이 강한 [[유럽의회]] 정도의 기관이다.]가 아닌 주의회며, 주의회와 비교하면 오히려 한국보다 인구대비 의원수가 더 늘어난다. 사실 한국의 국회의원 제도가 갖는 문제점들 중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꼽자면 국회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래대로면 이것은 소속 정당이 해야할 일인데 한국은 보좌관 지원을 정당이 아니라 국가에서 한다. 간단히 말해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1인당 인력이 적다보니 항상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일 못한다고 욕이나 먹고,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관련되어있는 법안의결에는 철저하게 당론투표를 통한 거수기로 전락해버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세금도둑 내지는 욕먹으면서 지역에 예산 따오기만 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것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역할분담을 해줘야 하나 권한이 적다보니 분담은 커녕 더한 짐짝취급 되는 것.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하라는 일은 안하고]] 세금 받아먹고 잠수타거나 어디가서 떵떵거리거나 해외여행이나 다니거나 심지어 뇌물이나 받아먹는 잉여집단'''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언론에서도 이런 점을 자주 부각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언론의 프레이밍이고 단편적이며 자극적, 때로는 노골적으로 의도한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실제로 조그마한 시군구의원들조차도 대중들의 편견과 달리 절대 놀고먹지 않는다. 특히 그 정점인 국회의원 정도만 돼도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22208457626776|몸이 열개라도 모자란 바쁘신 몸이다.]] 하물며, 그 의원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보좌관실은 오죽할까. 그럼에도 이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잊을만 하면 다시 각인되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이유는 시작부터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어중간한 혼합형 체재가 되면서 대통령, 정당, 의원[* 작게는 단체장, 지역의회, 의원] 사이의 관계설정이 완전히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수가 적어질수록 한 국회의원이 더 많은 지역을 담당해야 하고, 따라서 [[게리맨더링]]의 표적이 되기 쉬워진다. 나무라이브에 '지역구 100명으로만 국회의원 뽑기'를 실현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글이 올라와있다. [[https://arca.live/b/city/512482|보기]] 또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국회의원도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원 수가 축소되기 전에는 A시와 B시가 별개의 선거구였는데 정원을 줄이면서 A시와 B시가 같은 선거구로 묶였다고 치자. 그런데 A시의 인구가 B시의 인구보다 더 많을 경우, 국회의원은 "어차피 A시쪽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만 펼쳐도 당선이 된다" 라는 식으로 B시를 홀대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다. 아무리 상대 당에서 'B시를 내버려두는 저 국회의원 심판하자' 라고 외치더라도 A시 유권자의 지지만 얻으면 당선될테니까.[* 다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려면 A시가 B시보다 거의 5배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 만약 A시가 B시보다 애매하게 인구가 많은 경우라면, B시에서 상대당에 몰표가 쏟아지면 겨우겨우 이기던가, 역전패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 실제로 [[보령시·서천군]]인 경우는 이유가 다르지만, 보령시가 서천군보다 2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번의 선거동안 6%, 1% 격차로 김태흠 후보가 신승했다.] 실제로는 위에서 선술했듯이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가 많아야 지역대표성이 잘 충족이 된다. 아니라면 수도권이나 그나마 인구가 많은 부산, 대구는 몰라도 인구가 적은 강원, 경북, 전북, 전남은 공룡 선거구가 튀어나와서 위에서 언급한 지역 간 불균형이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정치혐오자들은 국회의원은 전부 도둑놈이고 지방의회는 세금도둑이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서슴지않는다. 법 없이도 사람이 살았으니 문제가 없었는데 왜 필요하냐는 말까지 할 정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